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쉽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법령 확인
재외동포 개요
외국생활
- 재외국민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공직 선거법
- 출입국관리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해외이주법
국적
국내생활 및 활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주민등록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병역법